위험한 물건 휴대 여부가 쟁점이 된 상해 사건

피고인 A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신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 및 특수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휴대'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상해 및 특수폭행만 유죄로 인정된 당사자
• 검사: 원심 판결의 특수상해죄 법리 오해를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측

핵심 쟁점

특수상해죄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의 인정 범위 및 이에 대한 원심 판결의 법리 오해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즉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특수상해 부분은 무죄이고, 대신 상해 및 특수폭행 부분만 유죄로 인정한 것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최종적으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검사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