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직책 강등 무효 및 임금 청구 판결

피고 기관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2014년 직책이 부장으로 강등되자, 피고 기관의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며 직책 강등 무효 확인과 밀린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하급심은 직책 강등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명했고 대법원은 직책 강등의 무효성과 임금 지급 의무는 유지하되,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기간을 일부 변경하여 최종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 기관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다 부당하게 직책이 강등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직원입니다.
• 피고 B기관: 원고 A의 직책을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으로 강등한 기관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기관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일하다가 2014년 11월 17일 인사 발령으로 직책이 부장으로 강등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기관의 취업규칙 제3조에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칙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 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이 강등되었다며 인사 발령의 무효를 주장하고, 강등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기관의 원고에 대한 직책 강등 발령이 피고 기관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와 직책 강등이 무효일 경우,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같이 피고 기관의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직책 강등 발령은 무효이며 피고 기관은 원고에게 강등 발령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 피고 기관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 선고일(2019년 6월 12일)까지는 연 6%의 이율을,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15,012,89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회사의 인사 발령이 취업규칙 등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직원이 근무하지 못했더라도 회사의 책임이 있다면 원래 직책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에 있어서 채무자(회사)의 항변에 상당한 근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낮은 이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송촉진법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 기관의 '취업규칙 제3조'는 직원을 해고,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할 때 정당한 사유(형의 선고, 징계처분 등)가 있어야 함을 명시하여, 임의적인 직책 강등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채권자(이 사건에서는 피고 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원고 직원)가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채무자는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부당 강등에 따른 임금 차액 청구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셋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은 판결로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할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이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15%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다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법정이율(상법상 연 6%)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1심에서 승소했으므로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6%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제437조'는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 직접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자판' 규정으로, 이 사건의 지연손해금 이율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여 변경했습니다.

참고 사항

회사의 내부 규정인 취업규칙은 직원의 인사 발령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직책 강등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절차와 사유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직책이 강등되었다면, 근로자는 직책 강등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원래의 직책 복귀와 강등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지급 지연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송 진행 상황과 채무자의 주장이 1심에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사 발령 통지서, 취업규칙, 급여 명세서 등 관련 증거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