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의 공증인 인가 신청이 거부된 사건

법무법인이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공증인 인가 신청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법무법인은 원심판결의 이유 인용 방식의 위법성, 공증인가의 재량행위 여부, 처분 절차상 하자(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상고인): 법무법인 서산 (공증인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 처분을 받은 법무법인)
• 피고(피상고인): 법무부장관 (공증인 인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수장)
• 제3자 소송참가인(피상고인): 제3자 소송참가인 (기존 공증인 퇴직 후 해당 지역에 새로 임명된 임명공증인으로, 법무부장관 측에 서서 소송에 참여)

분쟁 상황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으로 인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장관은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려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반려 처분은 ○○지역의 기존 임명공증인이 정년 퇴직하고 새로운 임명공증인이 임명될 예정인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서산은 법무부장관의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는 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2. 공증인 인가 처분이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지 여부.
3. 처분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요구되는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통지 등의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4.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

대법원은 법무법인 서산의 상고를 기각하고,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심판결 이유 인용 방식의 적법성: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원심이 제1심판결의 이유를 전부 인용하는 방식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 공증인가의 재량행위성: 공증인법령의 내용, 체계, 입법 취지 및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법무부장관에게는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있다고 보아, 공증인가는 재량행위임을 재확인했습니다.
3. 절차상 하자의 부존재:
   • 처분기준 사전공표 의무 위반 여부: 공증인가는 지역별 사정 및 공증 수요를 고려해야 하므로,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 공표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의 이유제시 의무 위반 여부: 법무부장관이 '공증인의 적정 배치, 민원인의 편의 등 공익상 이유'를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모호하거나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 이유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처리의 처리기간, 처리진행상황 통지 의무 위반 여부: 처리기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처리진행상황 통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이므로, 이를 위반했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지역의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되어 왔고 인구와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장관의 결정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인법 제15조의2 (인가공증인)​: 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 등이 구성원 변호사 중 2명 이상이 공증담당변호사 자격을 갖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공증인가를 받고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증인법 제10조 제2항 (공증인의 정원)​: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은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증 사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무부장관의 재량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 공증사무의 성격 및 인가·임명의 재량성: 공증 사무는 국가 사무의 성격을 가지며, 공증인 인가 또는 임명은 국가가 개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 업무 수요, 주민들의 접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집니다.
• 행정절차법 제20조 (처분기준의 설정 및 공표)​: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해야 하지만, 해당 처분의 성질상 공표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해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공증인 인가와 같이 지역별 사정과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처분의 이유 제시)​: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원칙적으로 그 근거와 이유를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절차상 하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제17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행정기관은 민원의 처리기간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특정 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처리진행상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기간 규정은 일반적으로 '훈시 규정'으로 해석되어, 처리기간을 넘겨 처분했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절차상 하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진행상황 통지 의무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부가적인 제도로 보아 그 위반이 처분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이 재량 판단에서 관련 법령을 잘못 해석했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만을 심리·판단합니다. 법원이 행정청의 독자적인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사항

공증인 인가 또는 관련 행정 처분에 대해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인 인가의 재량성 이해: 공증인 인가는 법무부장관의 광범위한 재량에 속하는 행정 행위입니다. 단순히 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인가가 반드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법령은 물론, 지역별 공증 수요, 공증인의 적정 배치, 주민 편의, 공증 업무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같은 공익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절차적 하자 주장의 한계: 행정청의 처분 절차(처분기준 사전 공표, 이유 제시, 처리기간 및 진행상황 통지 등)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이 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의 성격상 기준 공표가 어렵거나, 처리 기간이 '훈시 규정'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재량 행위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행정청의 판단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사실을 오인했는지, 또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에서 비례·평등 원칙과 같은 법의 일반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행정청의 판단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임명공증인과 인가공증인: 공증 업무의 적절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증 업무만을 전담하는 임명공증인을 늘리려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를 겸하는 인가공증인과 비교하여 이러한 정책적 방향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