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 담합 과징금 부과 및 감면 신청 기각 처분 유지 사건

주식회사 한화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담합)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그리고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를 별개의 부당 공동행위로 인정하고,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화건설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불복하여 상고한 회사)
•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부당 공동행위를 조사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정부기관)

분쟁 상황

주식회사 한화건설은 다른 건설사들과 함께 공공 발주 공사 입찰 과정에서 특정 공구의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공구배분 합의), 해당 공구에 다른 사업자들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들러리 합의) 방식으로 담합 행위를 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행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화건설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적용 법조가 잘못되었고, 들러리 참여 공구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과 부과율이 부당하며, 과거 위반 횟수 가중 및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뒤늦게 자진신고를 했으나 1, 2순위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신청이 기각되자 이 처분 역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적용 법조를 다르게 적용하고 별개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둘째, 들러리 참여 공구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삼고 과징금 고시의 감액 기준인 N(들러리 사업자의 수)을 공동수급체의 수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셋째, 위반행위의 정도를 고려한 부과기준율 7% 적용과 법 위반 횟수 가중을 위한 기준일 설정이 적법한지 여부. 넷째, 과징금 결정 단계에서 감경률 적용 방식이 자의적이거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원고의 자진신고 감면 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그리고 감면 신청 기각 처분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인 한화건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를 별개의 경쟁제한 행위로 판단하여 각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과징금 산정 기준, 부과율 적용, 과거 위반 횟수 가중, 감면율 조정 방식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 행사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에 있어서는 공동행위 전체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감면 순위가 결정되며, 적발 가능성에 기여한 최초의 사업자만이 1순위 감면 대상이 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3호 및 제8호: 이 조항들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합니다. 제3호는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를, 제8호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구배분 합의와 들러리 합의가 이 두 조항에 모두 해당하며, 들러리 합의는 공구배분 합의와 별개로 독립된 경쟁제한 행위로 보아 별개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2조, 제55조의3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61조 제1항 [별표 2]: 이 규정들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와 그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와 액수 결정에 재량권을 가지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본 산정 기준은 '계약금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원은 들러리 참여 공구의 계약금액을 과징금 산정의 기본 기준으로 삼은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과 부과에 관한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재량준칙)입니다. 이 고시는 들러리 사업자에 대한 산정기준 감액, 부과기준율 적용, 법 위반 횟수 가중 기준 등을 포함합니다.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지만, 반복 시행되어 행정 관행을 이루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자기구속을 받게 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를 적용한 방식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면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는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감면 대상 여부 및 순위 판단은 '해당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적발가능성에 기여한 정도'를 기준으로 하며, 하나의 부당 공동행위 전체에 대해 최초로 증거를 제공한 사업자만이 1순위 감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담합의 심각성: 입찰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 중 하나로, 기업에 매우 큰 과징금 부담을 안길 수 있습니다. '공구배분'이나 '들러리' 행위 모두 독립적인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활용: 부당 공동행위에 가담했다면,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대폭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은 신청 순위에 따라 혜택이 크게 달라지므로, 최대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1순위 또는 2순위가 아니라면 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여부 및 액수 산정에 있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률과 시행령, 고시 등 내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재량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과거 위반 전력: 과거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새로운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여 더 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의 판단: 들러리 참여자 수(N)를 산정할 때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경쟁 주체인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