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기록으로 인한 명예전역 군인의 지위확인 사건

육군에서 장기복무한 원사가 명예전역을 신청하여 허가받았으나 과거 소년 시절의 범죄 기록이 뒤늦게 확인되어 그의 군 임용이 무효로 처리되고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지급이 중단된 사안입니다. 원사는 환수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으나 군 당국은 임용 무효 처분을 근거로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사는 명예전역 명령의 유효 확인과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범죄 당시 실제 나이가 소년이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전역 명령 유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았으며 소년법 개정 규정의 소급 적용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원고의 군 임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장기복무 후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소년범죄 기록으로 인해 전역 무효 처분을 받고 연금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육군 원사
• 피고 육군참모총장 및 피고 대한민국: 원고에게 명예전역을 명령했으나 이후 원고의 임용 무효 처분에 관여하고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한 군 최고 지휘관과 국가
•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 원고의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한 자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됨)

분쟁 상황

1983년 육군에 입대하여 장기복무 후 원사로 진급한 원고는 2015년 9월 23일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명예전역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가 1982년 12월 30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은 종전 범죄 사실이 확인되면서 2016년 1월 29일 육군종합군수학교장은 원고에 대한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을 무효로 하는 인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명예전역수당 및 퇴직급여 환수 처분을 받았고 해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복무 기간의 효력은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은 여전히 단기복무 하사관 임용 무효 인사명령이 유효하다는 이유로 2017년 6월 21일 원고의 퇴역연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명예전역 유효 확인 및 퇴역 대상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중 2016년 5월 24일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실제 생년월일에 맞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를 받아 종전 범죄 당시 19세의 소년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심은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고 소년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임용이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원고는 이에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명예전역 명령의 유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소년법 개정 규정(집행유예의 경우 형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는 특례)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소년이었음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위 두 가지 법리에 따라 원고의 군인 임용이 유효한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육군참모총장과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의 피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가 명예전역 명령의 유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과거 소년 시절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의 경우에도 소년법 개정 규정이 소급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특히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으로 실제 생년월일이 소년이었음이 확인된 경우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군인 임용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과 대한민국에 대한 부분은 원심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고 육군종합군수학교장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행정소송법 제35조 (무효등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 행정처분의 무효 또는 유효 여부가 불분명할 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명예전역의 유효성을 현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적법하게 전역한 군인으로서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원고에게 명예전역명령의 유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무효 등 확인소송은 다른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구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 (임용결격사유)​: 이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장교, 준사관, 하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연 무효가 됩니다. 원고는 군 입대 전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 되었습니다.
3.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 (소년범죄 특례 조항)​: 2018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이 규정을 법 시행 전의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집행유예도 특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종전 범죄 당시 19세의 소년이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소년법 특례 조항이 적용되어 군인 임용이 유효하다고 판단된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4.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출생연월일 등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년법의 취지가 소년의 개선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형의 집행유예 등 선고 이후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연월일이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정정되었다면 그와 같이 정정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참고 사항

행정처분의 유효성 여부가 불분명하여 법률적인 불안이 있을 때에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없더라도 해당 처분의 무효 또는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통해 실제 범죄 당시 소년이었음이 입증되면 2018년에 개정된 소년법 제67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 시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법 시행 전의 경우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개인의 출생연월일 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렇게 정정된 출생연월일은 법령 적용 시 특히 소년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군인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년법상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임용이 유효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