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이 사건은 조합장 선거의 당선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소송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당선 무효 주장이 하급심에서 인정되자 피고 조합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사례입니다.
조합장 선거의 당선 무효 여부 및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절차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가 기각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의 당선 무효 인정 판결)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피고 C조합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원고 A와 B가 제기한 조합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은 원고들의 승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즉, 해당 조합장 선거의 당선은 최종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상고사건이 법률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상고 이유가 명백히 타당하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상고 이유가 위 법률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사건의 사실 관계를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적용의 타당성이나 중대한 법리 오해 여부만을 판단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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