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해고 처분 무효 확인 소송

A씨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A씨의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A: 해임 처분을 받은 당사자이자 상고인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A에 대한 해임 처분을 내린 기관의 장이자 피상고인

핵심 쟁점

원고 A가 받은 해임 처분이 법적으로 무효인지 여부 및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이 A씨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A씨에 대한 해임 처분은 유효하다는 하급심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