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교비 횡령 및 수익용 재산 무단 사용 시정명령 취소 사건

학교법인 서호학원은 교육부장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내려진 시정명령, 즉 148억 3,600만 원의 교비 횡령금 및 27억 2,700여만 원의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보상금 무단 사용에 대한 회수 명령 등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장관은 일부 특정인(소외 2, 소외 4)에 대한 손실보상금 회수 명령과 사학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한 회수 명령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비 횡령 및 수익용 재산 무단 사용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회수 명령 및 사학연금 미납을 횡령으로 본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교육부장관의 명령이 위법하다는 취지)이 정당하다고 보아 교육부장관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학교법인 서호학원: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취소를 요청한 원고입니다.
• 교육부장관: 학교법인 서호학원에 대한 감사와 시정명령을 내린 행정기관의 장으로, 피고입니다.
• 소외 1: ○○대학교 총장이자 학교법인 서호학원의 설립자로, 148억 3,600만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학교법인 명의 토지의 손실보상금 사용에 실질적으로 관여했습니다.
• 소외 2: ○○대학교의 교비관리 책임자이자 총장으로, 소외 1에게 결재 권한을 위임하고 사학연금 부담금 미납에 연루된 인물입니다.
• 소외 4: 소외 1의 아들로, 특정 토지의 소유자이며 학교법인 재산 관리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 인물입니다.

분쟁 상황

학교법인 서호학원에서는 교육부장관의 감사를 통해 거액의 교비회계 횡령과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손실보상금 무단 사용, 전임교원 허위 임용 등의 심각한 재정 및 운영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시정 및 회수 명령을 내렸고, 학교법인은 이 명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교육부장관은 횡령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총장 소외 2와 설립자의 아들 소외 4에게도 자금 회수 책임을 물었으나, 하급심에서 이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자 교육부장관도 불복하여 상고하는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1. 학교법인 총장이 148억 3,600만 원의 교비회계 자금을 허위 서류로 횡령한 것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회수 명령을 내린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2. 학교법인 소유 토지의 손실보상금 27억 2,700여만 원을 관할청 허가 없이 인출, 사용한 것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회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3. 특정 전임교원 20명이 허위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내린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4. 소외 2와 소외 4에게 학교법인 명의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회수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5. 소외 2가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법인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등 1억 9천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횡령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한 교육부장관의 명령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상고와 교육부장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1. 학교법인 서호학원의 상고에 대하여:
   • 총장(소외 1)의 148억 3,600만 원 교비회계 횡령 관련 시정명령과 27억 2,700여만 원의 원고 명의 토지 손실보상금 무단 사용 관련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판결 확정 전이라도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 전임교원 허위 임용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주장은 사실심의 판단에 속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라고 기각했습니다.
2. 교육부장관의 상고에 대하여:
   • 소외 2와 소외 4에게 학교법인 명의 토지 손실보상금 회수 책임을 부과한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2는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책임이 없고, 소외 4는 학교법인 재산 관련 책임이 없으며, 이들이 해당 보상금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2에게 사학연금 부담금 및 대여상환금 미납을 횡령으로 보아 회수하도록 한 시정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것이 횡령은 아니며, 해당 자금이 학교 경비로 사용되었고 소외 2에 대한 횡령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었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교비 횡령 및 법인 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대부분을 적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특정 개인(소외 2, 소외 4)에게 책임을 물어 자금을 회수하도록 한 명령과 사학연금 미납을 횡령으로 본 명령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사립학교법 제48조 (감독)​: 관할청(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나 사학지원단체에 대해 필요한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시정명령 포함)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법인의 재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광범위한 감독 권한의 근거가 됩니다.
2.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시정 또는 변경 명령)​: 학교가 교육 관계 법령, 명령 또는 학칙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또는 학교장에게 그 시정이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 운영의 위법성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명령의 근거가 됩니다.
3. 행정처분과 형벌의 독립성 원칙: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이자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도, 행정처분과 형벌은 그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므로 독립적으로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 판결 확정 전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법리적 근거입니다.
4.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제33조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43조 (학교법인 재산 관리 책임)​: 이 법령들은 학교법인의 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고, 회계를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하며,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용 책임은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학교법인 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규정하며, 위반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참고 사항

1. 학교법인은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엄격히 분리하고, 모든 재산의 지출 및 사용은 사립학교법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 및 사용 시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 학교 자금 횡령 등 부당한 재정 운용이 발견될 경우, 행위자는 물론 이를 감독할 책임이 있는 이사장이나 학교장 등에게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3. 재정 비리 등 법규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과 별개로 교육부장관 등 관할청으로부터 시정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4. 학교법인 재산에 대한 관리 책임은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명시된 자(예: 이사장, 학교장)에게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 학교법인 재산을 임의로 사용했더라도 법령상 관리 책임자가 아니라면 해당 개인에게 직접적인 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시정명령은 위법할 수 있으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교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사학연금 부담금이나 대여상환금 등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관련 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하거나 전용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단순히 미납한 것이 횡령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