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단기매매차익 반환 책임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주식을 단기간 내에 매수하고 매도한 내부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내부자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자가 단기간 내에 주식을 사고팔아 얻은 이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으며,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는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내부자의 거래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며, 양도소득세는 단기매매차익 산정 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과 시행령의 규정,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입법 목적, 그리고 재산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성하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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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철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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