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휴가 일수 조작으로 인한 병장 강등 처분 사건

원고인 병장 A는 군 복무 중 세 차례에 걸쳐 실제 휴가 기간보다 적은 일수를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휴가를 조작하고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아냈습니다. 이에 원고가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은 공정의무위반(문서 위·변조)을 이유로 병장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병장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강등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전역했더라도 강등 처분으로 인한 급여 삭감 등 금전적 불이익이 있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원고의 휴가 조작 행위가 계획적이고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며 군 기강 유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아 강등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육군 121여단 1대대 2중대 소속 소총수로 근무했던 병장
• 피고 121여단 1대대 2중대장: 원고가 소속된 부대의 중대장으로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주체

분쟁 상황

원고는 2023년 2월, 3월, 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국방인사정보체계 시스템에 접속하여 실제 휴가를 나간 기간보다 적은 일수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휴가 일수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주어진 휴가 한도가 덜 차감되도록 하였고, 이를 모르는 상급자인 대대장에게 허위로 휴가 결재를 상신함으로써 위조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했습니다.

핵심 쟁점

전역한 군인에게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휴가 일수를 조작하여 강등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의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결론

법원은 병사가 휴가 일수를 조작한 행위는 군의 기강을 해치고 다른 병사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강등 처분은 징계 양정 기준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 이 법 조항은 군인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원고에게는 이 중 가장 강력한 징계 중 하나인 '강등'이 적용되었습니다.

2.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징계양정기준): 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과 같은 징계 사유에 대해 비행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구체적인 징계 양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표 2]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군기교육휴가단축' 처분을 규정하며, 서로 관련 없는 여러 개의 비위 행위를 동시에 징계할 경우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 종류를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각기 다른 일시에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행위'로 보아, 징계 양정 기준을 1단계 가중하여 '강등감봉' 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비위 행위가 군의 기강 유지에 미치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소의 이익 (법률상 이익):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퇴직하면 징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실익이 없어 소송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위법한 징계 처분으로 인해 신분적 또는 재산적 불이익을 받았고, 그 불이익을 소급적으로 제거하고 원래의 법적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징계 처분 취소가 필요한 경우, 전역 후에도 소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강등으로 인해 급여가 삭감되는 금전적 불이익을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군 복무 중 휴가나 개인 기록과 관련된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이익을 넘어 군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다른 장병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는 우발적인 실수로 인정되기 어렵고, 계획적인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의 반성이나 사후적인 노력(예: 남은 휴가 반납)만으로는 이미 저지른 중대한 비위 행위의 경중이 가벼워지기 어렵습니다. 내부 징계 규정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징계가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군 조직은 일반 사회와 다른 특수한 지휘·명령 체계를 가지므로, 징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습니다. 전역 후에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예: 강등으로 인한 급여 삭감)이 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