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 주식회사와 대표자 B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근로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 B는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나, 유족과의 합의 및 처벌 불원 의사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는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은 판결.

판사는 피고인 B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동료를 돕는 과정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가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했던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에는 벌금 5,0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