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한 사건, 법원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명한 판결

이 사건은 망인의 배우자와 아들이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망인은 특수학교 교사로 재직 중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살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망인이 고의로 자살한 것이므로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업무 스트레스와 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업무 환경, 가족과 동료 교사들의 진술, 망인의 신체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사들은 약관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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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랑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54 (범어동, 브라운스톤 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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