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의 모집업무 폐지(영업종료)

신고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9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8호).

• 이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4호).

영업보증금의 반환

• 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에는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습니다(「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반환신청

• 보험중개사가 영업보증금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영업보증금 반환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에 위의 반환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8 제16호 및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