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주차장 관리 소홀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 사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부동산 임대업 법인 E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D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H빌딩 기계식 주차장에서 2022년 5월 7일, 주차장 점검 및 보수 작업 중 안전 조치 미흡으로 23세 여성이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E 주식회사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K사와 계약한 주식회사 J의 운영자 C의 지시를 받은 직원 A와 B는 주차장 고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수동으로 작동 방식을 전환하고 작업을 했으나,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 표지판 설치 등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C는 직원들의 안전 조치 감독을 소홀히 했습니다. 또한, 운영자 D과 소유 법인 E 주식회사는 20대 이상 주차 시설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않아 주차장법을 위반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주차장법 위반의 책임을 물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 H빌딩 기계식 주차장의 점검 및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한 주식회사 J의 직원들.
• 피고인 C: H빌딩 기계식 주차장 점검 및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지시, 관리·감독한 주식회사 J의 운영자.
• 피고인 D: H빌딩을 소유한 E 주식회사의 운영자로서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책임자.
• 피고인 E 주식회사: 대구 북구 H빌딩 기계식 주차장을 소유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
• 피해자 L: 23세 여성으로 개방된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로 차량을 운전해 진입하다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피해자.

분쟁 상황

2022년 5월 7일, H빌딩 기계식 주차장이 고장 나자 주식회사 J의 직원인 A와 B가 출동하여 점검 및 보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주차장의 작동 방식을 수동으로 전환한 후 작업을 하면서도, 주차장 출입구를 개방해 두었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주식회사 J의 운영자인 C는 이들의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 L이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려다 개방된 출입구 뒤에 차량 운반기가 대기 중인 것으로 오인하여 진입했고, 결국 약 15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H빌딩의 소유 법인인 E 주식회사와 그 운영자 D은 주차 대수 27대의 기계식 주차장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아 주차장법을 위반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계식 주차장 보수 작업 시 작업자들의 안전 조치 미흡 여부, 관리·감독자의 책임 범위, 20대 이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인 배치 의무 위반 여부, 그리고 이 모든 과실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과 E 주식회사에게는 각각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며, D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D과 E 주식회사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계식 주차장 시설의 관리자 및 보수 작업자들이 안전 관리에 대한 중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와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법적 의무인 관리인 배치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시설물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제30조(공동정범)​: 사람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작업자 A, B는 출입구를 개방하고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었고, 작업 지시 및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C 역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어 세 명 모두 이 법조항으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동으로 사고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주차장법 제31조(벌칙), 제29조 제2항 제11의2호, 제19조의20 제1항(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미배치)​: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H빌딩의 기계식 주차장은 27대 규모로 관리인 배치 의무가 있었으나, 운영자 D과 소유 법인 E 주식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차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주차장법 위반이라는 각기 다른 법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는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 모든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법규와 상식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사항

기계식 주차장과 같이 위험성이 높은 시설에서 작업을 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1. 작업 시에는 항상 출입구를 닫거나,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는 안전 표지판과 통제선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력을 배치하여 통제해야 합니다.
2. 작업 현장을 잠시라도 비울 때에는 안전 조치가 유지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통제 인력이 자리를 비워야 한다면, 그동안 출입구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다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기계식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에는 반드시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을 배치해야 합니다.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4.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할 때,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을 명확히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만 하고 책임을 전가할 수 없습니다.
5. 주차장 이용자는 기계식 주차장 이용 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조치가 미흡해 보이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진입하지 말고 관리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