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의 모친이 피고의 보험상품을 통해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원고가 야구 훈련 중 사고로 실명하게 되자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원고가 고등학교 야구부 소속으로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일부 보험금만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야구선수로 활동했으며, 통지의무 위반이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운동선수로 등록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야구선수로 활동해왔고, 직업이나 직무의 변경이 없었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I협회 등록 여부가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