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정에 불복한 운전자의 청구 기각 판결

원고 A는 2020년 9월 17일 오후 8시경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은 2020년 10월 8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및 제4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2020년 11월 3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12월 8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통신선로유지보수 회사를 운영하며 현장 출동 및 생계유지를 위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한 운전자
•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 원고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분쟁 상황

원고 A는 2020년 9월 17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경찰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임을 주장하며 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보아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공익적 필요가 매우 크며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의 경우,

1. 이 사건 처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해당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2.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취소 기준인 0.08%를 훨씬 초과했으며, 감경제외사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3. 원고가 급박하게 운전해야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달리 특별히 감경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4. 면허 취소로 원고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우려가 있더라도, 이로 인한 제재 효과는 한시적이며 면허 취소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 조항입니다.
2.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음주운전 금지 규정입니다.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이 시행규칙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며, 0.1%를 초과하는 경우 감경 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재량행위의 법리: 행정청이 법률에서 주어진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해당하지만, 이 재량권도 무제한이 아니며 공익과 사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공익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개인에게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과 같이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행위의 경우,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사회 전체의 안전과 교통 질서 유지라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참고 사항

1.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상관없이 심각한 위법 행위이며,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히 0.1%를 초과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처분 감경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개인의 생계에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훨씬 더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개인의 특별한 사정(예: 부양가족, 경제적 어려움, 직업적 필요성)만으로는 면허 취소 처분 감경이나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감경 가능성은 더욱 낮아집니다.
5.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의 정도나 다른 위법 행위(사고 발생 등)가 심각할수록 구제받을 확률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6. 음주운전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