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에 처해졌으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받은 사건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일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경북 칠곡군의 다른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052%의 상태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술하였고, 관련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리고 한적한 시골길에서 단속을 피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에 미치지 않는 점, 자숙의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진성학 변호사

대구변호사 진성학법률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73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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