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대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 사고

청소 위생관리 용역업체 대표가 69세의 근로자에게 고압살수기를 이용한 천정 청소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한 작업발판 대신 불안정한 이동식 사다리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청소 위생관리 용역업체 'C'를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관리·감독 책임자입니다.
• 피해자 G: 피고인의 업체 소속으로 고압살수기 천정 살수 작업을 하던 69세 여성 근로자이며, 사고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대구의 한 청소 위생관리 용역업체인 'C'의 사업주인 피고인 A가 2019년 11월 3일, 소속 근로자인 69세의 피해자 G에게 약 1.87m 높이의 A형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에 올라가 고압살수기로 천정 물청소를 하도록 지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고소작업대 같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지 않았고, 안전모 등 개인보호장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 G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다음날 척수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 중대재해 발생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정기감독 과정에서 피고인 업체가 고소작업대 사용 시 안전난간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기소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과 장비를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여러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판결 이유로 피고인이 사업주로서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발판을 제공하고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1.87m 높이의 이동식 사다리 최상부 발판 위에서 고압살수기 작업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지 않았고, 고소작업대 사용 시 중간 난간대가 없는 안전난간을 사용했으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불안정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것을 목격하고도 제지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했지만, 피해자 본인도 피고인의 작업 지시나 주의사항을 무시하고 현장에 있던 불안정한 사다리를 임의로 사용한 과실이 있다는 점, 사고 후 미흡한 작업 환경을 즉시 개선한 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력이 거의 없고 영세 사업장 운영자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청소업체 대표인 피고인 A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여러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으로써, 사업주의 중대재해 예방 의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청소업체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안전하지 않은 이동식 사다리 작업을 지시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2.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20.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 제23조 제1항(안전보건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에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나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작업 시 안전발판 미제공, 안전모 미지급, 안전난간 규정 위반,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여러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제67조 제1호(벌칙)​: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이 벌칙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3.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이 규정들은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형법상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법원은 이를 종합하여 하나의 형량을 정했습니다.
4.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여러 양형 참작 사유(피해자의 일부 과실, 사고 후 환경 개선 노력, 피해 보상, 전과 미미 등)를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소작업 시 안전 발판 사용 원칙: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고소작업대, 비계 등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동식 사다리는 협소한 장소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며, 작업 높이가 1.2m 이상일 때는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2.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착용 의무: 추락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안전모 등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3. 안전난간 설치 기준 준수: 안전난간을 설치할 때는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 등 모든 구성 요소를 갖추어야 합니다.
4.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고소작업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에는 반드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5. 사업주의 총괄 관리·감독 책임: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자체적인 과실이 일부 있더라도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의무 위반은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6. 산업재해 예방 노력: 사고 발생 후 작업 환경을 즉각 개선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