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병력 환자의 응급실 오진 및 사망 손해배상 사건

뇌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가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두 곳의 응급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으나, 첫 번째 병원에서는 CT 검사를 거부하고 MRI 검사만 진행하여 이상 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고, 두 번째 병원에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대뇌부종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망인의 유족과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결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 망인(I)의 아들 A, B (사망한 환자의 법정상속인)
•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 (망인의 사망으로 유족연금 등을 지급한 공단)
• 피고 재단법인 C: F병원 운영 주체 (F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 피고 학교법인 D: H병원 운영 주체 (H병원 의료진의 사용자)
• 망인 I: 사건의 환자 (2019년 11월 8일 대뇌부종으로 사망)

분쟁 상황

2018년 뇌종양 진단을 받고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았던 망인 I은 2019년 11월 3일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부산 H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습니다. H병원 의료진이 CT 검사를 권유했지만 망인은 거부하고 MRI 검사만을 원했고, 의료진은 MRI 검사 후 뇌출혈이나 뇌경색 등 이상 소견이 없다고 진단하며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망인은 주거지인 대구 F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H병원의 MRI 결과와 진단을 전달했습니다. F병원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했으나, 다음 날 새벽 망인이 갑작스러운 호흡부전 상태를 보이자 뒤늦게 응급 뇌 CT 검사를 실시했고, 대뇌부종 소견이 확인되었으나 망인은 2019년 11월 8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아들들은 두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뇌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정밀 검사를 권유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제공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의료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환자 본인이 특정 검사(CT)를 거부한 사실이 의료진의 책임 범위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병원들이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7,600,010원, 원고 B에게 36,642,818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년 11월 8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원고승계참가인 국민연금공단에게 1,318,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피고 재단법인 C는 2022년 12월 7일부터, 피고 학교법인 D은 2022년 12월 6일부터 2024년 6월 13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뇌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하지 못한 의료기관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의 CT 검사 거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주의 의무와 환자 스스로의 판단 및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의료사고의 특성을 반영한 판결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환자에게 당시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하는 진료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본 사안에서는 뇌종양 병력이 있는 환자가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병력과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필요한 치료를 제공했어야 하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료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에게 CT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환자가 이를 거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병원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2.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C와 학교법인 D는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불법행위(의료과실)를 저질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는 의료기관이 소속 직원의 행위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3. 국민연금공단의 구상권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르면, 제3자의 행위(이 경우 의료기관의 과실)로 인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에게 급여 사유가 발생하여 국민연금공단이 유족연금 등의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의 범위에서 제3자(가해 병원)에 대한 수급권자(망인의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국민연금공단은 망인의 사망으로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망인의 유족이 병원들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참고 사항

1. 환자 본인 및 보호자 유의사항: 과거에 중대한 질병 이력, 특히 뇌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에게 병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진이 권고하는 정밀 검사(CT, MRI 등)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그 필요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정 검사를 거부하기 전에 의료진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된다면, 즉시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추가적인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2. 의료기관 유의사항: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중대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의 증상과 과거 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적인 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되, 필요한 정밀 검사의 중요성과 미실시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내용을 의료 기록에 상세히 남기고, 증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재평가를 통해 적절한 시점에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