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전원마을 토목설계 용역비 미지급 판결

B전원마을정비조합이 조성하는 전원마을 사업의 토목설계 용역을 수행한 주식회사 A가 용역대금 중 미지급된 1억 5,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당초 주식회사 G과 계약하여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G과 피고 조합의 계약 해지 후 피고 조합장과 직접 소통하며 대부분의 용역 업무를 완료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계약 승계 사실을 부정하고 용역비 산정의 오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의 토목설계계약을 승계했거나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아 1억 2,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B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토목설계 용역을 수행한 회사입니다.
• 피고 B전원마을정비조합: B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마을정비조합입니다.
• C: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어 사업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 주식회사 G: 피고 조합과 신축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와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했던 회사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B전원마을정비조합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조합장 C이 주식회사 G과 신축설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G은 다시 원고 주식회사 A와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업무를 맡겼습니다. 원고 A는 용역대금 중 2,500만 원을 G으로부터, 9,500만 원을 조합장 C으로부터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G과 피고 조합 간의 계약이 해지되자 원고 A는 조합장 C과 직접 접촉하며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 대부분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용역대금 1억 5,500만 원을 받지 못하자 원고 A는 피고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와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며 용역비를 과도하게 산정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 B전원마을정비조합이 원고 주식회사 A가 수행한 토목설계 용역에 대한 잔여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용역비 감정액의 적정성입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75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5년 7월 3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5%, 피고가 85%를 부담합니다.

결론

항소심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 A와의 토목설계계약을 승계했거나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법원은 피고 조합의 창립 및 인가 과정, 조합장 C의 사업 주도 및 용역대금 직접 지급 사실, 원고 A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내용과 범위, 그리고 관련 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 A와 G 사이의 토목설계계약을 승계했거나 적어도 원고에게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고 당사자들의 실제 행위를 통해 계약 관계를 파악하는 법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피고 조합이 주장한 용역비 감정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 사건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개선 사업이며, 용역비 감정에 적용된 '국토계획 표준셈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각 사업의 법적 성격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용역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민법」상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며, 소송이 제기되어 판결 선고일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용역 계약 시에는 계약의 주체, 범위, 대금 지급 조건 등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하도급 관계에서 원청과 발주처 간의 관계가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하도급 업체가 직접 발주처와 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면 대금 지급 주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문서화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역 업무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모든 작업 내역과 결과물, 그리고 관련 대금 지급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 입장에서는 하도급 업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경우 대금 지급 주체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 합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용역 업무 범위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전문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감정 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