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벽보 훼손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

피고인 A는 2025년 5월 19일 포항시에서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던 중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 벽보에 부착된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열쇠로 찢어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가정불화 등을 비관하여 선거 벽보를 훼손한 당사자
• C 후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 피고인 A에 의해 벽보가 훼손된 피해자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2025년 5월 19일 새벽 포항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포항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던 중, 근처 철제 울타리에 부착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 벽보 중 C 후보의 양쪽 눈 부분을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하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의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선거 벽보 훼손 행위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와 선거인의 알 권리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임을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후보자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500,000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이 조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 벽보는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훼손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것에 해당하여 이 법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2.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입니다.
3.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및 과료의 납입기한 및 집행): 벌금 또는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의 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입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판결): 법원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전에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한 것으로, 미확정 판결의 효력 발생 전에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거 선전시설물은 민주주의 선거제도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 제공 수단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감정적인 이유나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공공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라도 공공 시설물을 훼손했다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비교적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