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집단 폭력 사건

이 사건은 주범 A와 B를 포함한 여러 피고인들이 만 14세의 미성년 아동·청소년들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에게는 집단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히고 재물을 손괴한 복합적인 범죄입니다. 피고인 A, B, C는 피해 아동·청소년 L과 M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유인, 권유,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 아동·청소년 M과 성매매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를 비롯한 다수의 공범들은 시비 끝에 위험한 물건(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특수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습니다. 법원은 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피고인 B에게 징역 5년,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는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강의 수강 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7년간(D는 5년)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K파' 추종세력으로 분류된 무직자이자 주범으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집단 폭행(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등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 피고인 B: 'K파' 추종세력으로 분류된 무직자이자 공동정범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집단 폭행(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가담했습니다.
• 피고인 C: 범행 당시 만 17세 소년으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A, B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했으며, 이후 다른 공범 O과 함께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 피고인 D: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M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입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 L, M (여, 각 14세): 피고인 A, B, C, N, O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D, X에게 성매매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입니다.
• 피해자들 H, G, AF, J, F, E, AG (주로 19세): 피고인 A, B 및 다른 공범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차량이 손괴된 청년 피해자들입니다.
• N (여, 15세): 피고인 A와 C의 지시를 받아 피해 아동·청소년 L, M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A, B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한 아동·청소년입니다.
• O: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 아동·청소년 L, M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공범입니다.
• X: 피고인 D와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 L과 성매매를 한 성매수자입니다.
• Y, Z, AA, AB, AC, AD, AE: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집단 폭행(특수상해) 및 차량 손괴(특수재물손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입니다.
• 배상신청인 E, F, G, H, I, J: 피고인 A, B에게 폭력 및 재물손괴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들이지만, 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로 나뉩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및 강요, 성매수 사건:

• 성매매 알선 및 유인·권유 (피고인 A, B, C, N, O):
  • 피고인 A와 B(K파 추종세력)는 2020년 6월경부터 약 3주간 14세 여성 청소년 L과 M에게 조건만남 성매매를 시키기로 공모했습니다.
  •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과 N(여, 15세)에게 “보도 뛸 여자애들 없냐. 조건만남 일을 할 여자애들을 구해오라”고 지시했습니다.
  • C과 N은 2020년 7월 초경 피해자 L과 M을 포항의 Q노래방 뒤편 원룸 골목으로 데려가 “너네 용돈 벌 생각 있냐. 조건만남 성매매를 할 생각이 있냐”고 제안하며 유인·권유했습니다.
  • 피해자들은 C의 소개로 A, B를 만나 2020년 7월 초부터 말까지 약 3주간 A, B의 지시에 따라 성매매를 했습니다.
  • A, B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에 '키 160, 몸무게 45-50, 사이즈 A컵, 원샷 15만원'이라는 광고 글을 올려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포항 U모텔 등지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피해자별로 1일 평균 3~4회씩 성매매를 시키고 대가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 피고인 C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유인·권유하고, A, B의 성매매 알선을 방조하며 성매수 남 모집 및 피해자 감시 역할을 했습니다.
  • 2020년 7월 말경부터 8월 초경까지 약 2주간 피고인 C은 O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A과 B 형보다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나랑 하자”고 권유, 포항 W모텔 등지에서 1일 평균 2회씩 1회당 15만원의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 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매수 (피고인 D, X):
  • 2020년 7월 말경 피고인 D와 X는 피고인 A, B를 만나 피해 아동·청소년 L, M이 각각 중학교 1학년(14세)이고 1인당 15만원이라는 사실을 듣고도 A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었습니다.
  • 이들은 U모텔로 피해자들을 데려가 X은 피해자 L과, 피고인 D는 피해자 M과 각각 1회 성관계를 했습니다.

2. 집단 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B 및 공범들):
  • 2021년 1월경 피고인 A, B와 Y, Z 등 총 9명의 공범들은 피해자들(H, G, AF, J, F, E, AG 등 18~19세)과의 험담 시비로 '중간 지점인 AH중학교 운동장에서 7대7 패싸움'을 벌이기로 계획했습니다.
  • 이들은 쇠파이프(길이 약 1m, 굵기 2.5cm),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2개, 옷걸이 행거봉 2개 등 위험한 물건을 미리 구입하거나 준비하고, '승용차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을 빨리 때리고 바로 빠지자'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 2021년 1월 9일 20:50경 AH중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들을 발견하자마자, 공범들은 준비한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행거봉 등으로 피해자 J, G, F, E, AF의 신체를 무차별적으로 가격했습니다.
  • 이로 인해 피해자 J는 어깨 염좌(약 2주 치료), 피해자 G는 우측 중수골 골절(약 35일 치료), 피해자 AF는 중수골 머리 골절(약 6주 치료), 피해자 F는 어깨, 무릎, 발목 염좌(약 2주 치료), 피해자 E는 코뼈 골절(약 4주 치료)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 피고인 B은 흉기인 회칼(총 길이 35cm, 칼날 22cm)을 피해자 G의 발목에 대고 “내가 K파 B인데 발목 그어 줄까”라고 협박했습니다.
  • 공범들은 또한 피해자들이 타고 온 아반떼 승용차(수리비 708만원)와 테라칸 승용차(수리비 243만원)를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쳐 손괴했습니다.
• 재물손괴 (피고인 A):
  • 피고인 A는 2021년 3월 22일 술에 취해 포항시 북구 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주차장 차단기를 강제로 들어 올려 구부러지게 손괴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 A, B, C의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유인, 강요, 방조 및 성매수(D)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은 성매매 알선에 대한 공동정범을 부인하고 방조범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암묵적 의사의 결합이 인정된다며 공동정범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D는 아동·청소년 성매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피해 아동·청소년 M과 공범 A, B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통해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 B 등 다수 공범들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집단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공모 행위의 사실관계와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도 중요한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각 피고인에게 부과될 적절한 형량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이수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와 집행유예 적용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형사소송 절차에서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년,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5년,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의 성매매 알선 공동정범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3년 6월, 80시간의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D의 성매수 사실 부인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거나 미부과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 B, C, D가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유인, 강요, 성매수 및 집단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에 대해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이수 및 장기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B에게는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 성매수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D에게도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 절차의 한계로 인해 각하되었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모든 피고인에게 부과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계획적인 집단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엄정하게 물은 사례로 평가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 제14조 제1항 제4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인·권유)​: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과 N이 피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매매를 제안하고 부추긴 행위가 이 법에 따라 처벌되었으며, 피고인 A는 이 행위를 교사한 죄가 인정되었습니다.
• 제15조 제1항 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A, B, C, O는 스마트폰 채팅 앱을 이용하여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성매매를 주선하고 그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징역형에 처합니다. 피고인 D와 X는 14세 피해 아동·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 제21조 제2항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유죄 판결 시 성매매 알선 방지 프로그램 이수 또는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조치입니다.
• 구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부칙 규정에 따라 장애인 관련기관에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설령 전체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직접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자도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집니다. 피고인 A, B는 성매매 알선 및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에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31조 제1항 (교사범)​: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C과 N에게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를 지시하여 교사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제32조 제1항, 제2항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돕는 방조 행위는 종범으로 처벌하되,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은 A, B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제258조의2 제1항 (특수상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 등은 쇠파이프 등으로 집단 폭행하여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피고인 A, B 등은 피해자들의 차량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죄가 적용되었습니다.
• 제366조 (재물손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A가 주차장 차단기를 손괴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각각의 죄에 대해 정해진 형벌을 종합하여 가중 처벌합니다.
•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선량한 행동을 조건으로 합니다. 피고인 D에게 적용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이 이 사유로 각하되었습니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해당 가해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재범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부과되는 조치입니다.

참고 사항

1.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집니다.

•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 성매매 알선, 유인, 강요 등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 피해자가 어리거나(이 사건 14세),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착취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범행에 가담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가담 정도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공범 관계의 성립과 책임은 폭넓게 인정됩니다.

• 여러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여 저지른 경우, 직접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동일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 또한, 범죄 실행을 돕는 방조행위도 처벌 대상이 되며, 이는 정범의 형보다 감경될 수 있지만 여전히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3.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력 범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분류되어 일반 상해나 재물손괴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여러 명이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4. 성범죄 관련 부가 명령은 재범 방지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됩니다.
• 이는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재이므로,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5.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사건처럼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배상명령이 각하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과거 비행 전력 및 초범 여부가 항상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과거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결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피고인 D처럼 초범이라 할지라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중대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이나 취업제한 등 추가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