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센터 퇴근길 살인 손해배상 사건

근무하던 물류센터에서 퇴근하던 직원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동료 직원에게 살해당하자, 피해 직원의 부모가 물류센터 운영사와 도급 회사에 보호의무 위반 및 사용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회사들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살해당한 직원 E의 부모로서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람들입니다.
• 피고 C 주식회사: 대구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피고 D 주식회사에 업무를 위탁한 회사입니다.
• 피고 D 주식회사: 피고 C로부터 물류센터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했으며, 사망한 직원 E과 가해자 F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 E: 피고 D 소속 사원으로 대구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다가 과거 연인 관계였던 F에게 살해당했습니다.
• F: 피고 D 소속 사원으로 E과 교제 후 헤어지자는 요구에 앙심을 품고 E을 살해한 가해자입니다.

분쟁 상황

피고 C 주식회사는 2015년 5월 1일 피고 D 주식회사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대구 물류센터'의 피킹 및 포장 업무를 위탁했습니다. 사망한 E은 2016년 8월 29일부터 피고 D 소속 사원으로 피고 C 물류센터에서 근무했습니다. 가해자 F은 2015년 10월 14일부터 2017년 6월 10일까지 피고 D 소속 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6년 9월경부터 약 한 달간 E과 교제했습니다. 2016년 10월 하순경 E으로부터 헤어지자는 요구를 받은 F은 앙심을 품고 2017년 3월경부터 E의 집을 찾아가 다시 만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2017년 6월 14일 새벽 3시 36분경, E은 피고 D가 운영하는 통근버스로 퇴근하여 자신의 집으로 걸어가던 중 자신을 기다리던 F의 요구에 따라 '대구 북구 K'에 있는 'L공원'에서 F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날 새벽 4시 40분경, E이 더 이상의 대화를 거부하며 귀가하려 하자 F은 미리 준비한 식칼로 E의 복부를 3회 찔러 살해했습니다. F은 이 사건 살인죄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E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들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했고, E의 사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며, F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다며 피고들을 상대로 각 15,000,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F의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캄캄할 때 뒤통수 조심하세요.', '초범이 살인하면 넉넉잡고 10년 산다네요. 8천만 원이면 10년 버티나.')를 통해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고, F이 과거 권고사직 후 재고용되었거나 살해 전 3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E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퇴근하던 중 사망했기에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들이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직원 E의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2. 직원 E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회사들이 가해자 F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회사들이 가해자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E의 사망이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범죄행위이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F의 불법행위가 회사들의 사무집행과 관련이 없어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으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의무의 구체적 내용은 근로자의 직종, 노무 내용, 노무 제공 장소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되며, 사용자에게 사고 발생 예측 가능성과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과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F의 카카오톡 메시지나 권고사직 이력만으로 피고들이 F의 돌발 행동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E의 사망이 피고들의 사업장에서 퇴근한 이후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로 발생한 돌발적인 범죄행위이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으며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업무상 재해의 제외 사유)​: 이 조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 예외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E의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F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이고, F과 E 사이의 분쟁이 오로지 사적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E이 퇴근 과정에서 사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3.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 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인정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에서 F의 불법행위가 피고들의 업무와 무관하게 E과의 개인적·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한 것이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또한 피고들의 사업장 및 이에 부속된 곳이 아니며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사용자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보호의무 위반을 주장할 경우, 회사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돌발적인 범죄행위는 회사의 예측 가능성 범위 밖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산업재해 인정 여부는 사고의 '업무 관련성'이 핵심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이나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로 인한 사망은, 비록 퇴근길에 발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3.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주장하려면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회사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사무집행 관련성이 부정되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직원의 개인적인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게시물이나 과거 인사 기록만으로 회사가 직원의 범죄 행위를 예측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관리 의무 범위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5.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라도 그 원인이 사적인 범죄행위라면,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