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노동
운송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던 중 고압전선이 있는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감전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작업대에 있던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운송업체 'B'를 운영하며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던 중 2019년 12월 4일 12:00경 안동시 D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F와 G가 H호 창문 실리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했습니다. 해당 장소는 22,900볼트 상당의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곳으로 피고인은 고소작업차 운전 및 조종자로서 감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압 및 저압 전선 위치 바람의 영향 등 주변 상황을 면밀하게 살피고 이격 거리 확보 건축용 방호관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고압전선과 작업차의 붐이 지나치게 가까워지도록 조종한 업무상 과실로 붐의 철선과 고압전선이 접촉하는 감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F는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등으로 인한 왼팔 및 양다리 절단 등 매우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고압전선 인근에서 고소작업차 조종 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감전 사고 발생 책임 여부
피고인에게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압전선이 있는 장소에서 고소작업차를 조종하면서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고소작업차 판매 대금 45,475,000원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 공탁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 1억 8,000여만 원이 지급된 점, 피해자에게도 감전 사고에 대비한 고무장갑 등 안전장비를 전혀 착용하지 않아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배우자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왼팔 및 양다리 절단이라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금고 6월에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운송업체 운영자로서 고소작업차 조종 업무에 종사하며 고압전선 인근 작업 시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점 등 여러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법원은 금고 6월이라는 형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고압전선 인근에서 고소작업차 등 위험 장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선과의 안전 이격 거리를 확보하고 건축용 방호관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작업 전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고압 및 저압 전선의 위치 바람의 영향 등 감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작업자 역시 안전모 안전화 고무장갑 등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안전수칙 위반으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으며 피해 정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예: 공탁금 지급 보험금 처리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