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개인에게 받지 못한 임금 지급 판결

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와 개인 피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 피고 1: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개인
• 피고 2: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주식회사

핵심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채무와 그에 따른 지연 손해금의 발생 여부 및 지급 책임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개인과 주식회사)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2,340,000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임금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미지급 임금과 지연 이자를 피고들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송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