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경영주 판단에 따른 퇴직금 지급 판결

근로자 A는 아버지 C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장 D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형제 B 명의로 등록된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된 이후에도 계속 D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A는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실제 사업주가 아니므로 E의 근로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D와 E의 실질적인 운영 상황 및 B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였다고 판단하고, B는 A에게 총 87,084,084원의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오랜 기간 D와 E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이자 망인 C의 자녀.
• 피고 B: 망인 C의 자녀이자 A의 형제. D와 E의 실제 사업주로 지목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됨.
• 망인 C: 원고 A와 피고 B의 아버지. 과거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

분쟁 상황

원고 A는 오랜 기간 아버지 C 명의의 사업장 D에서 근로하였고, 이후 형제 B 명의의 사업장 E로 4대 보험 신고가 변경되었지만 D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A는 퇴직 후 전체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B에게 청구했으나, B는 자신이 D의 사업주가 아니었으므로 E에 등록된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A는 B를 상대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D 사업장의 등록 사업주가 망인 C였지만, 실제 사업주가 피고 B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 A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는 원고 A에게 87,084,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 피고 B가 스스로 고용노동청 조사 당시 D의 실경영자였으며 망인이 운영하던 시점의 고용도 승계했다고 진술한 점, 망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사업상의 의사결정이나 재무관리 등이 피고 B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 A가 근무한 전체 기간 동안 D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 B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원고 A에게 전체 근로기간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사용자'(사업주)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록 명의와 상관없이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지시를 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등 근로관계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와 근거를 적용했습니다.

1. 실질적 경영주 판단: 법원은 사업자 등록 명의만으로 사업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청 조사 시의 피고 B의 진술, 망인 C의 건강 상태로 인한 의사결정의 한계, D와 E 사업장의 실제 운영 방식(장소, 업무, 4대 보험 신고 변경 후에도 D 업무 지속) 등을 종합하여 피고 B를 D의 실질적 경영주로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상 사용자를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지배·관리 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2.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A의 전체 근로기간(1997. 10. 1.부터 2022. 8. 18.까지)에 대한 실제 사용자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퇴직금 87,084,084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포함)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본 판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2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참고 사항

가족 관계나 친척 관계에서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고용되는 경우, 사업자 등록 명의와 실제 경영주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업무 지시 및 의사 결정 주체 확인: 누가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업무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실제 경영주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2. 재무 관리 및 수익 배분 방식: 누가 사업 자금을 관리하고,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자료(예: 통장 내역, 회계 장부)도 실제 경영주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고용 승계 및 근로관계 변화 확인: 사업자 명의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사업장이 생겼을 때, 기존의 근로관계가 어떻게 승계되었는지, 근로 조건에 변화가 있었는지 등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객관적인 증거 확보: 근로 계약서, 임금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뿐만 아니라, 업무 일지, 사내 메신저 기록,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 실제 근무 형태와 경영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사업장 운영의 독립성 여부: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되는 경우, 각 사업장이 실제로 독립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D와 E가 구분되지 않고 운영된 점이 실제 사업주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