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 R의 전 직원 17명이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주식회사 R의 관리인은 일부 직원들이 이미 대지급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미지급 임금의 잔액을 계산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들은 청구 금액에 반영되었음을 인정하며, 회사 관리인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R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전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자, 회사에서 퇴직한 직원들은 자신들이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를 관리하는 측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이미 정부 지원금인 대지급금(체당금)이나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므로, 이를 밀린 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청구 금액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회사(주식회사 R)의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의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와, 이미 지급된 대지급금(체당금)과 퇴직연금 등을 미지급 임금에서 적절히 공제하는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주식회사 R의 관리인 S에게 각 원고에게 해당하는 미지급 임금 잔액(452,419원부터 121,904,364원까지)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금액에 대해 2022년 5월 28일부터 2023년 6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O과 피고 사이의 부분 중 15%는 원고 O이, 나머지 85%는 피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R의 관리인이 회생 절차 중에도 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잔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에 직원들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이나 퇴직연금 등은 이미 청구 금액에 반영되어 공제되었으므로, 피고의 추가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률 및 법리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 절차 중인 회사에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유사한 문제 상황에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