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태양광 설치업체 대표)과 피고인 B(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공모하여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총 5억 2천 8백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2월경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생각으로, 대출 대상이 아닌 자부담 부분까지 대출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했습니다.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년 3월경 4개의 태양광발전시설 실제 공사금액이 각 1억 2천만 원임에도 공사금액을 각 1억 5천 1백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도급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여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 A은 공사금액 1억 5천 1백만 원의 약 90%에 해당하는 1억 3천 5백만 원을 추천하는 내용의 각 자금추천서 총 4부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년 9월경 피해자 L조합의 담당 직원에게 위 자금추천서와 부풀려진 도급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각 발전시설당 1억 3천 2백만 원의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했고, 총 5억 2천 8백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M조합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부풀린 허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해 실제보다 많은 태양광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태양광 사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편취 금액이 크지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피해 금융기관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이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기) 이 법률은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사기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의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편취 금액은 5억 2천 8백만 원으로 이에 해당하여 일반 형법상 사기보다 무거운 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대출금을 받은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는 공모하여 함께 범행을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작량감경)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대출금을 상환하는 등의 사유가 이에 해당하여 형이 감경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법률상 감경)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작량감경이 이루어질 경우 형의 종류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융지원사업 대출은 정책 목적에 따라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으므로, 자금 사용 목적과 대상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실제와 다른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에 해당하며, 편취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저지를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편취한 경우라도 피해 금액을 모두 상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할 때는 관련 법규와 금융지원 제도의 세부 내용을 철저히 확인하고 정직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