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대출받은 사건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B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자들과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명의로 ㈜I에 5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B의 대표이사이며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 ㈜B: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당사자
• ㈜D: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회사
• ㈜I: ㈜D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회사
• J, K: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허위 계약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획한 인물들

분쟁 상황

피고인 A은 ㈜B 공장의 신축 공사대금을 부풀리고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공모자들과 사전에 계획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D 명의로 ㈜I에 5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훼손하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행위입니다.

핵심 쟁점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고, 이를 통해 불법 대출을 시도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 범죄가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고, 그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이 법 조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은 ㈜D을 통해 ㈜I에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5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이는 조세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조장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규정한 조항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있었고, 이번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가 그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범죄이지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하나의 형량으로 통합하여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형법 제39조 제1항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형):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는 기존의 사기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별도로 재판받았지만, 두 범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형량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 과정, 결과, 그리고 범행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참고 사항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로 용인되지 않으며, 사기, 횡령 등 다른 범죄와 연결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중 대출 등 금융거래 시, 관련 서류는 반드시 실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부풀리기와 같이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금융기관 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경제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새로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 전력은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중요한 증빙서류이므로, 그 발급과 수수는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거래는 기업의 신뢰도 하락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초래합니다. 이 사건처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