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기 작업 중 안전장비 미흡으로 발생한 근로자 상해 사건

급경사지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소홀로 인해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제공했음을 참작하여 회사 책임을 40%로 제한하고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급경사지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근로자
• 피고 B 주식회사: 원고 A의 고용주이자 작업 현장을 제공한 회사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지시에 따라 급경사지에서 예초기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예초기 사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안전장비를 제공했지만, 급경사 작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한 목 부분 안전장비나 나일론 칼날 사용 등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부상을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4,993,2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회사가 작업 환경에 맞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과실상계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4,067,5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년 9월 13일부터 2018년 5월 30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피고 회사는 예초기 작업 시 추가적인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다만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제공한 점이 참작되어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인정된 손해배상액은 향후치료비 567,592원과 위자료 350만 원을 합한 4,067,592원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고용주(피고)의 근로자(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급경사 작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 즉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며, 이 의무를 위반하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의 원칙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손해배상책임을 정할 때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회사가 예초기 사용에 필요한 대부분의 안전장비를 제공했음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이는 원고에게도 일정 부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피고의 책임이 일부 상황에 의해 경감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자료 산정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는 원고의 연령, 직업,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증의 정도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참고 사항

작업 중 상해 사고 발생 시,

•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작업 환경의 특수성(예: 급경사, 고위험 장비 사용)에 대한 추가 안전조치 제공 여부가 중요합니다.
• 사고 발생 즉시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을 통해 휴업급여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더라도, 회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급여는 일반적으로 손익상계 대상이 아닙니다.
• 법원은 회사가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의 책임을 제한(과실상계)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 위자료는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잔존하는 후유증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