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근로자 A는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 중이던 2021년 5월 31일 회사 B로부터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A는 해고가 부당하므로 밀린 임금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고,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A의 일부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청구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A가 해고가 없었더라도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해고 이후의 임금 상당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876,640원을 B가 A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귀책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A는 미사용 연차휴가수당만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재직 중 2020년 5월 19일 업무상 질병이 발병하여 2020년 5월 20일부터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2021년 5월 31일, 피고 B는 원고 A를 해고했습니다. 원고 A는 해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요양 휴업 기간 중 해고된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고 예고 절차나 서면 통지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 13,275,000원,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966,640원 및 피고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 A가 해고 당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임금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과거 원고에게 선급한 성과금 1,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의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및 그 효력입니다. 둘째, 해고가 무효일 경우, 원고 A가 피고 B로부터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입니다. 넷째, 원고 A의 질병이 피고 B의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 A는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받았으나, 실제 업무 복귀가 어려웠던 상황으로 인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업 기간을 출근으로 인정받아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2,876,64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근로자 보호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