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김용우 변호사행정 · 노동
A는 B협회 제12대 회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낙선 후보 D의 이의 제기로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A의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했습니다. A는 이 당선무효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 결정이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B협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B협회는 2020년 12월 22일 제12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고, 원고 A가 44표를 득표하여 당선자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선 후보 D은 2020년 12월 26일 선거관리위원회에 A 측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를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22일 A 측의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네거티브 선거운동 등이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쳤다는 이유로 A의 당선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후 B협회는 2021년 2월 25일 재선거를 실시하여 E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에 A는 자신이 적법한 당선자임을 주장하며 당선무효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자신의 당선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결정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2.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의 A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또는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특히, 이의제기 기간 준수 여부, 당선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의무 및 이행 여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그리고 A가 주장된 불법 선거운동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 B협회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A가 제12대 B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출된 당선자임을 확인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은 피고 B협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B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보았으나, 당선무효 결정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인 실체적 하자에 대해서는 A가 주장된 불법 선거운동(사전선거운동, 후보자가 아닌 자의 선거운동, 근거 없는 비방 행위)에 직접 관여했거나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선무효는 중대한 결과이므로 그 위법행위의 책임이 당선인에게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당선무효 결정은 실체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 A가 여전히 B협회 회장 당선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확인했습니다.
•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2조 및 제73조: 이 법률은 공공단체 등의 선거에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B협회 선거규정 제33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러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조치할 권한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 결정을 포함한 선거 및 당선 효력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이 있다고 본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법리: 징계처분에서의 소명 기회 부여 의무: 법원은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까지도 반드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29071 판결)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협회 선거규정상 당선무효 결정 과정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으므로, 법원은 절차적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리: 당선무효의 중대성 및 책임 입증: 법원은 위법한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당선인 스스로 위법한 선거운동을 하였거나, 그러한 선거운동을 한 자와의 공모 혹은 이들에 대한 지시·관여 등을 하였음을 근거로 위법행위의 책임을 당선인에게 물을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선무효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선인의 직접적인 책임이나 관여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협회가 A의 직접적인 관여나 지시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은 당선무효 결정에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선거 규정의 명확한 이해: 단체나 협회 선거에 참여할 때는 해당 단체의 선거규정과 규약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주체, 이의제기 절차, 당선무효 사유 및 결정 권한 등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선거 과정에서 불법행위나 이의제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거(메시지, 문서, 증언 등)를 명확하게 확보하고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 당사자의 직접적인 관여 증명: 선거 위반 행위로 인해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해당 위반 행위에 당선인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지시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3자의 행위라도 당선인과 공모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당선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명 기회 활용: 당선무효 결정 등 중대한 불이익 처분이 예상될 때에는 소명 기회가 주어질 경우 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하고 반박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록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소명 과정은 중요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었는지, 회의 소집 절차 등 기본적인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