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

재개발 조합이 과거 법률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을 진행했으나 세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법적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후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어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게 되었지만, 조합은 기존 법적 지위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하고 총회 결의를 하였습니다. 조합원들은 이 결의가 개정된 법률과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들(A, B, C, D): 재개발 조합원들로,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의 무효를 주장한 이들입니다.
• 피고(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로, 문제의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주식회사 F): 피고 조합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자로 선정한 건설업체입니다.

분쟁 상황

E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6년경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을 위해 3차례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모두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은 구 도시정비법상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18년 2월 9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어 일반경쟁입찰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2018년 7월 29일 임시총회에서 기존에 유일하게 사업참여 제안서를 제출한 주식회사 F를 시공자로 선정하고 수의계약을 승인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조합원 A, B, C, D는 이 결의가 개정 도시정비법에 위반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개발 조합이 구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제한경쟁입찰이 3회 유찰되어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위를 얻은 후, 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수의계약 지위를 활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의 대의원회 결의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의 시공자 선정 총회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개정 도시정비법 시행 이전에 구법에 따라 3회 유찰로 수의계약 지위를 취득한 경우, 개정법 시행 후에도 새로이 일반경쟁입찰을 진행할 필요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의원회 안건 상정, 서면 결의서의 유효성, 비밀투표 미보장 등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하자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정비법) 제11조 제1항 본문 및 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 제2항 전단: 조합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지만, 입찰이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2.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도시정비법) 제29조: 2018년 2월 9일 시행된 개정법은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일반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법률 제14857호) 제2조: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공자 등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개정법 제29조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4. 법령불소급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헌법 제13조 제2항 및 관련 대법원 판례)​: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에 발생할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정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개정 전 법률에 의해 형성된 당사자의 합리적인 신뢰와 재산적 이익을 소급하여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5.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을 인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입니다.
6. 조합 정관 관련 규정: 대의원회 소집 시 회의 목적 및 안건 사전 통지(제24조 제7항 본문) 및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의결 가능(제25조 제2항 본문)이 원칙이나, 시급한 사안은 예외적으로 3일 전 통지 및 대의원회에서 안건 채택 후 의결할 수 있으며(제24조 제7항 단서, 제25조 제2항 단서), 대의원은 서면으로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2항 본문).

참고 사항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경우, 기존에 취득한 법적 지위가 개정 법률에 의해 침해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법령불소급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개정 전 구 법령에 따라 확보된 지위를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전 이미 수의계약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취득했다면, 개정법 시행 후에도 새로운 일반경쟁입찰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결의 시 '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방식의 서면 결의서가 제출된 경우, 정관에 의사표시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현장 참석자들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공자 선정 시 비밀투표 요건은 유효한 경쟁입찰에 여러 업체가 참여했을 때 대의원들의 공정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위한 것이므로, 단독 제안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비밀투표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합 정관에 명시된 안건 통지 및 변경 절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시급한 사안 발생 시 안건 변경 절차에 대한 정관 단서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