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부부의 이혼과 자녀 양육, 재산 분할 합의 사건

이 사건은 남편 A와 아내 C가 이혼을 청구하고 반소까지 제기한 사건으로, 양측 모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남편 A는 아내 C의 잦은 음주, 가정폭력, 외도, 강압적인 성관계, 경제적 무능 등을 이혼 사유로 들었으며, 아내 C는 남편 A의 지나친 의심과 간섭을 이혼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재산 분할,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분쟁 상황

원고(남편 A)와 피고(아내 C)는 2005년 결혼하여 세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잦은 음주와 이로 인한 상습적인 가정폭력(임신 중 폭행, 자녀 및 시부모 앞 폭행 포함)을 주장했습니다. 2020년 12월 큰 폭행 사건 이후 피고가 사과했으나 폭력 성향은 변하지 않아, 2021년~2022년에 걸쳐 여러 차례 폭행이 발생했고, 2022년 10월에는 심한 폭행과 차량 손괴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피고에게 접근금지 명령 등 임시보호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임시보호조치 기간 중에도 피고는 원고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결국 폭행, 특수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유흥업소 성매매와 유부녀와의 외도 등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피고의 사무실에서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가 술을 마시고 아이들이 함께 잠든 방에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도 있어 원고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피고는 사업을 벌이다 실패하여 빚을 지고, 원고의 친정 부모로부터 약 3억 원을 빌렸으나 대부분 갚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7년 전부터 택배 기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홀로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던 집의 전기와 수도를 피고가 끊어버려 원고가 월세방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아내 C)는 자신이 원고를 위해 노력했으나, 원고의 지나친 의심과 간섭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자신은 원고나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원고가 2022년 8월과 10월에 가위로 자신을 찌르는 등 폭행하여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쌍방폭행이지 피고의 일방적인 폭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집을 나간 후에도 자녀들과 계속 왕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왕래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혼 여부와 책임 소재, 재산 분할 방법과 기여도,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산정,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그리고 양측 간에 진행 중이던 형사 사건의 처리 및 국민연금 분할 청구권 포기 등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2024년 7월 15일, 법원 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특정 부동산 세 필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2024년 8월 31일까지 이행하고, 2025년 3월 31일까지 해당 부동산을 인도합니다.
원고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피고의 채무(5,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피고는 다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2025년 6월 30일까지 변제하고 말소합니다.
자녀 E, F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로, 자녀 G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G에 대한 양육비로 2025년 9월 17일부터 2030년 5월 17일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자녀 E, F에 대한 양육비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2회(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각자의 형사 사건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합니다.
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양측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나머지 청구는 각자 포기합니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이 사건은 오랜 기간 이어진 부부 갈등과 가정폭력, 외도,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혼인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자녀 양육 및 양육비, 면접교섭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여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각자 나누어 갖기로 한 점, 재산 분할 시 채무 인수 및 변제 조건을 명시한 점 등이 특징적입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원인을 규정합니다.
-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포함하며, 넓게는 혼인 순결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 A는 아내 C의 유흥업소 성매매 및 유부녀와의 외도를 이 사유로 주장했습니다.
-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로서의 인격적 존엄성을 침해하는 폭언, 폭행, 학대 등을 의미합니다. 남편 A는 아내 C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강압적인 성관계를 이 사유로 들었습니다.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조항은 위의 1호부터 5호까지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는 가정폭력, 경제적 무능, 부당한 간섭 등 혼인 파탄의 복합적인 원인을 포괄하며, 이 사건에서 양측 모두 이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에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분할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때 재산은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며, 채무도 함께 고려됩니다.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비경제적 기여도 재산 분할 기여도에 포함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법원은 자녀의 복리(안녕과 행복)를 최우선으로 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자녀의 나이, 부모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자녀의 의사(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양육비 부담: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수와 연령, 거주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며, 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집니다. 이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위해 중요하며,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결정하거나 부모의 합의로 정해집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및 외도 증거 확보: 가정폭력이나 외도가 있을 경우, 관련 증거(사진, 동영상, 녹취, 병원 진료 기록, 진술서, 경찰 수사 기록, 접근금지 명령 등)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혼 소송 시 귀책사유를 입증하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재산 및 채무 기록 관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모든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과 채무(대출, 카드빚 등)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증빙 자료(등기부등본, 은행 거래 내역서, 대출 계약서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친정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도움이나 본인의 경제 활동 내역도 상세히 기록하여 재산 분할 기여도를 입증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 환경 고려: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과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 활용: 이혼 소송은 장기간 소요되고 감정 소모가 클 수 있습니다. 법원의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직접 합의하여 원만한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제공하므로, 상호 간에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연계: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인 경우, 그 결과는 이혼 소송의 귀책사유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혼 조정 시 형사 사건 처벌불원서 제출 등이 합의의 일부로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