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와 B는 부자 관계로, D조합의 추진위원회 대표 및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맡았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F가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사와 조합원모집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는 도시계획시설상 조합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부지임에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당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습니다.
피고인 B는 D조합 추진위원회의 대표였고 피고인 A는 그 업무대행사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2019년 4월 26일,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분양대행사와 D조합 조합원모집 대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D조합 예정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미 결정되어 있어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곳이었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당시 피고인들에게는 사업을 진행할 자금이나 계약 불이행 시 이행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익산시청에 제출한 조합원 모집 신고도 두 차례 모두 수리 불가를 통보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함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행보증금을 편취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인들 간에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도시계획시설상 조합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부지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다른 사람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처벌받는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사업이 불가능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5,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사기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두 명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각자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 피고인 A와 B가 서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인정되어 두 사람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경합범 가중):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재판 중인 죄가 있을 때, 법원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하여 형벌의 균형을 맞추는 원칙입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외에도 이미 여러 차례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과들이 이번 판결의 양형에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가두어 강제로 노역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명령):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벌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동산 개발이나 조합 관련 사업에 투자할 때는 반드시 여러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 부지의 도시계획 현황, 용도 변경 가능성, 토지 사용 승낙서 확보율 등 사업의 법적, 현실적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고 관련 지자체에 문의하여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계약 내용에 이행보증금이나 투자금 반환 조건이 명확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 능력이나 담보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 주체의 과거 사업 실적과 평판을 조회해 보고, 특히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사기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넷째, 짧은 기간 내에 과도한 수익을 약속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