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형을 받은 피고인이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항소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이에 대해 징역 6개월의 형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항소 이유가 원심에서 이미 평가되어 양형에 반영되었으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강청일 변호사
법무법인 맥 ·
광주 동구 동명로 106
광주 동구 동명로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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