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절도/재물손괴 · 공무방해/뇌물
부동산 중개업자들 간의 모델하우스 사진 촬영 시비가 발단이 되어 사무실에서 여러 명이 얽힌 폭력 사태로 번진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다수에게 특수상해를 입히고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는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C는 A에게 폭행당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A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D는 B에게 폭행당하던 중 B를 폭행했습니다. 법원은 현장 CCTV가 없고 녹취록만으로는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나, 피해자 겸 목격자인 피고인들의 일관된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하여 각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2023년 5월 27일,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D가 블로그 홍보를 위해 촬영한 사진에 피고인 B가 찍힌 것에 대해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30일 오후 6시경, 이 다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피고인 A와 B가 피고인 C가 운영하는 광주 서구의 한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갔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를 사무실로 오게 했습니다. 대화 도중 C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자 A와 B가 이를 막으려 했고, C가 D에게 휴대폰을 건네자 A와 B가 D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면서 본격적인 폭력 사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와 B는 공동으로 D의 손가락을 꺾고 몸을 잡는 등 상해를 입혔고, 특히 A는 목재 인주함으로 D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습니다. 또한 A는 C와의 다툼 중 C의 가슴을 머리로 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쓰러뜨린 후, 의자, 노트북, 소화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C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A는 이에 더해 C의 사무실 집기들을 부수고 약 30분간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폭행을 당하던 C는 A에게 저항하며 의자와 소화기로 A를 때렸고, D 또한 B에게 폭행당하자 B의 발등을 밟고 휴대폰으로 손등을 찍는 등 폭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당시 폭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CCTV)가 부족하여, 관련된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이자 목격자의 입장에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정당방위(피고인 D)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든 피고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고 다른 증거들과 비교하여, 피해자 또는 목격자로서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가납도 명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D에게는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으며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 B, C, D 모두에게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죄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각자 제기한 무죄 주장이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폭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과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불리하게 작용하여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피고인 C는 폭행 과정에서 입은 피해가 가해자인 A보다 중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사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아무리 격분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이나 폭력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폭력으로 번지면 특수상해, 공동상해, 재물손괴 등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자, 소화기 같은 일상용품이라도 사람에게 사용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와 같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는 폭행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폭행에 과도하게 맞대응할 경우 자신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쟁 상황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증거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빼앗으려는 시도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별개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거나 제3자의 중재를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