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철거권 사기로 3천만원 편취하여 유죄 확정된 사건

피고인 A는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입니다.
• 피해자: 피고인 A에게 속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람입니다.
• D, E: 피해자에게 철거권 관련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인물들로, 피고인의 동업자 또는 관련자로 지목되었습니다.
• 망 J: 피고인이 철거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믿었다고 주장한 동업자로, 변호사 사무장이었습니다.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G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이 철거권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 D과 E를 통해 고철 공급을 약속하고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실제 철거권이 없었음이 밝혀졌고, 피해자는 속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것이거나 사업자금으로 차용한 것이며 철거권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그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재개발 철거권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사실오인 주장)와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무겁게 부과된 것인지 여부(양형부당 주장)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재개발 철거권을 미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범행의 행위 태양과 편취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판단과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사기)​

• 내용: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항은 사기죄의 기본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 사례 적용: 피고인은 자신이 재개발 철거권을 가지고 있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3,000만 원이라는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사람을 속여 재물을 가로챈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은 점과 변호사 사무장에 불과한 동업자의 말만 믿고 철거권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기각)​

• 내용: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때, 즉 법률 적용이나 사실 인정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추가적인 정황들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범행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동종 전과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량(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 조항에 의거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 사기죄의 성립 요건 관련 법리

• 내용: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속이는 행위)', 기망으로 인한 '착오',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 처분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 그리고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 사이의 '인과관계', 마지막으로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 사례 적용: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권을 미끼로 돈을 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돈을 지급한 것이 착오에 의한 처분행위이며, 이를 통해 피고인이 3,000만 원이라는 재산상 이득을 얻었고, 이 모든 과정에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사업 투자나 계약 상황에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권리나 자격(예: 철거권, 사업권)에 대해 반드시 공식적인 서류나 기관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막연한 구두 약속이나 신뢰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2. 고액의 금전이 오가는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계약 내용, 조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관련 증빙 서류(사업 허가증, 권리 증명서 등)를 꼼꼼히 확인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3. 거래 상대방의 진술이 자주 바뀌거나, 모호하고 불분명한 설명을 반복한다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를 신중하게 재고하고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업 초기 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불분명한 명목으로 급하게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5.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 피해 확대를 막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