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대신 준 토지의 근저당권 속여 판 사기 사건

농업회사법인 G의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F과 명의상 대표 피고인 A는 찜질방 및 캠핑장 조성 중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5,400만 원을 피해자 회사 H에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 토지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회사 운영자 C에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압류에 대비한 허위 설정이므로 토지 매수 시 해지해주고 기반 공사를 완료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피고인들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는 진실한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공사대금 채권 5,400만 원을 상계하고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추가 송금하여 총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F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로, 자신의 토지 지분을 팔아 공사대금을 변제하려 한 사기 공범
• 피고인 F: 농업회사법인 G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토지 근저당권이 허위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기 주범
• 배상신청인 C: 피해자 회사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

분쟁 상황

농업회사법인 G가 찜질방 및 캠핑장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회사 H에게 5,400만 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A 소유의 토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사실은 진짜 채무를 담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허위 설정'이며 매수하면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은 피해자 회사는 채무 상계 및 추가 중도금을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은 근저당권을 해지하거나 기반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결국 피해 금액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들이 공사대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제공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허위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에게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 A와 F이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여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F은 동종 범죄 전력이 많아 실형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A는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어,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죄와 관련된 여러 법규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들은 근저당권에 대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채무 상계 및 중도금 명목으로 총 7,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기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 A와 F이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피고인 F에게는 형법 제37조 후단 및 제39조 제1항(경합범)​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그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사기죄로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넷째, 피고인 A에게는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이 적용되어, 범행 인정 및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되었는데, 이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 배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판매자의 구두 설명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지 여부 및 시기에 대한 명확한 서면 약정을 받아두세요. 부동산 매매 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실제 가치와 권리관계, 개발 가능성 등을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계약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고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