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성희롱 발언과 부적절한 영상 상영으로 인한 정직 처분 사건

1994년부터 교사로 재직한 원고 A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B중학교 도덕수업 및 인권 동아리 시간에 중학생들에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프랑스 단편 영화를 5차례 상영했습니다. 또한 A는 수업 중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여자를 꼬실 때 안 되면 강간을 하면 된다" 등의 성희롱 발언과 "식민지처럼 나를 따르라"는 정서적 폭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조사 후 A에게 수업배제 등 분리조치를 지시했으나 A는 불응했습니다. A는 심지어 자신의 SNS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의 민원 내용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A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고, A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교사): 1994년부터 교사로 임용되어 B중학교 도덕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수업 중 부적절한 영상 상영 및 발언, 2차 가해 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당사자
•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 교사 A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주체
• B중학교 학생들: 교사 A의 수업 내용과 발언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고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들

분쟁 상황

교사 A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경까지 B중학교 1, 2학년 도덕수업 시간 또는 인권 동아리 활동 시간에 프랑스 단편 영화 ‘D’를 5차례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젠더 차별성을 성 역할 역전을 통해 제시하는 내용으로, 자극적인 장면과 "이 자지야! 한번 쪽 빨아나 보자", "신사분 썅! 쩨쩨하게 굴기냐, 오늘이 자지의 날인데", "씨발 뭐가 문제야?", "씨발 걸레 놈이" 등 저속한 욕설과 성적인 대사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수업 중 "위안부는 몸을 팔았다",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결혼하고 싶으면 여자와 같이 자버려라", "여자를 꼬실 때 안 되면 강간을 하면 된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과 "식민지처럼 나를 따르라"는 등의 정서적 폭력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학생 28명이 수치심과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다며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학교장은 A에게 수업배제 분리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A는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학생들의 민원 내용과 취지를 왜곡하고, 피해 학생들을 색출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여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은 A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교사의 수업권이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교사 A의 수업 중 영상 상영 및 발언, 학교장의 지시 불응, SNS를 통한 2차 가해 행위가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교사 A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이 적법하며,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교사 A의 수업 중 부적절한 영상 상영과 성희롱 발언, 학교장의 직무상 명령 불응, 그리고 SNS를 통한 피해 학생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가 모두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와 복종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남용하여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정직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 교원의 수업권과 학습권의 관계: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학습권을 선언하며, 이는 개인의 인간적 성장과 인격 발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교원의 수업권은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만약 교사가 수업권을 남용하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로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 참조). 법원은 학생의 학습권이 교원의 수업권에 대해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 공무원의 성실 의무, 복종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57조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교장의 수업배제 지시 등 학생 보호를 위한 정당한 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이 복종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63조는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이는 공직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입니다. 교원에게는 특히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됩니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 성희롱의 정의 및 판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실제로 상대방이 그러한 감정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참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의 영상 상영이나 성차별적, 비하적 발언은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2차 피해의 정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에서는 여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2차 피해로 규정합니다. 피해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2차 가해에 해당합니다.
• 징계 재량권의 한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참조). 징계 양정은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징계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등 성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참조). 또한,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더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교육 내용 및 방법 선정의 신중함: 교사는 학생들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교육 자료와 발언의 적절성을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성 관련 주제는 민감하므로,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사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미칠 수 있는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사전 설명, 편집 또는 순화된 표현 사용, 그리고 세심한 후속 지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성희롱의 객관적 판단: 성희롱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여부에 따라 성립될 수 있습니다. 교사-학생 관계에서는 교사의 지위로 인해 학생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교사는 발언과 행동에 더욱 높은 윤리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 복종: 학교장 등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특별히 위법하지 않은 한 공무원으로서 복종해야 할 의무입니다. 특히 학생 보호를 위한 분리 조치와 같은 명령은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 2차 가해의 심각성 인지: 피해 사실을 진술한 학생들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신상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등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는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소셜 미디어와 같은 전파력이 큰 수단을 이용한 2차 가해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 공무원의 높은 품위유지 의무: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의 체면과 신용을 유지해야 할 품위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를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징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