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13세와 15세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사건

피고인은 2021년 2월 24일경 모바일 게임 '마피아 42'의 채팅방에서 13세 여성 피해자 B를 알게 되었고, 이후 만나서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 19일경에는 15세 여성 피해자 I와 게임 채팅을 통해 연락을 취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고 받았으며,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지시하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B는 지적 장애가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무력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성착취물을 삭제한 점, 그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