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는 기획부동산 조직을 운영하며, 개발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후, 과장된 광고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4배 가격으로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다단계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전화상담사들에게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나 가치가 높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토지를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 총 612,974,000원을 편취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들이 투자 이익을 기대하고 토지를 매수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가격을 4배로 책정하여 판매했고, 이로 인해 큰 이익을 얻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설명을 믿고 투자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토지의 실제 가치와 규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징역 2년, 피고인 B는 징역 1년 6월, 피고인 C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를 전부 변제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