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박람회 회사 직원의 공사비 횡령 및 참가비 착복 사건

피고인은 전시·박람회 회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스설치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공업체를 내세워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1억 4천 9백여만 원의 회사 자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 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 6천 8백여만 원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전시·박람회 회사 '주식회사 B'의 전시공연사업팀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자금을 편취하고 참가비를 착복한 인물
• 피해자 주식회사 B (피해자 회사): 피고인 A가 근무하던 전시·박람회 사업 회사
• D (E 운영): 피해자 회사의 부스설치 협력업체 'E'의 운영자.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 차액을 돌려준 인물
• H (가공업체): 피고인 A가 전기설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꾸민 가공의 업체
• S 카페 (S): 박람회 참가업체로, 피고인 A에게 직접 참가비를 지급한 업체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전시·박람회 기획 및 운영 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과장으로서 전시 부스 설치 업체 선정, 계약 및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직무를 이용해 부스 설치 협력업체인 D과 공모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공업체를 내세워 실제 공사 대금보다 부풀리거나 허위의 견적서를 회사에 제출하게 하여 그 차액을 가로챘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가업체인 'S 카페' 등으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불법 행위가 회사에 발각되어 수사가 시작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형사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허위 견적서 조작 및 가공업체 명의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편취한 행위, 견적서 파일 내용을 변조한 후 출력하여 행사한 사문서 변조 및 행사 행위, 그리고 박람회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업무상 배임 행위의 유무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파일 변조 행위가 형법상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견적서 파일 변조가 사문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조된 파일을 출력하여 문서화하고 이를 행사한 행위는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피고인 A는 회사의 영업과장이라는 업무상 지위를 남용하여 총 2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편취하고 착복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자 문서를 변조한 후 출력하여 사용하는 행위도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에 해당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허위 견적서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속여 공사 대금을 가로챈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1조 (사문서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D 운영의 E 견적서에서 전기설치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여 변조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234조 (변조사문서행사)​: 제230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의하여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변조된 E의 견적서나 가공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한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56조 (업무상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처벌받습니다. 피고인이 박람회 참가업체로부터 받은 참가비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선고할 때 적용되는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사기,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등 여러 죄를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었습니다.
• '문서'의 범위에 관한 법리 (대법원 판례)​: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의 '문서'는 문자나 가독적 부호로 계속적으로 물체에 기재된 의사 또는 관념의 표시로서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는 계속적으로 고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문서에 해당하지 않지만, 변조된 이미지 파일을 출력하여 종이 문서의 형태를 갖춘 후 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을 경우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메일로 받은 견적서 파일을 변조한 후 이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한 행위가 이 법리에 따라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업무상 지위 남용 방지: 회사 직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사기, 배임, 문서 위변조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직원 모두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해야 합니다.
• 회계 및 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 회사의 자금 집행 및 모든 거래 내역은 명확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견적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들은 원본 대조 및 내용의 진위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교차 검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주기적인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직원의 업무 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한 명의 직원이 모든 과정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여러 결재 단계를 두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이해 상충 가능성이 있는 거래나 자금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에서는 더욱 신중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 전자 문서의 법적 효력 및 위험성: 컴퓨터 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전자 문서 자체의 변조는 직접적으로 사문서 변조죄가 아닐 수 있지만, 변조된 전자 문서를 인쇄하여 종이 문서 형태로 만든 후 이를 제출하는 행위는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모든 형태의 문서 위변조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 금액을 공탁하는 등의 행위는 재판 과정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인이 1억 원을 공탁한 사실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 가공 업체 활용의 위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를 만들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거래하는 것은 사기, 문서 위변조 등 여러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관련자 모두에게 심각한 형사 처벌의 위험이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