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매매계약 합의해제 대금 반환 청구 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17톤 윙바디트럭을 6천만 원에 매수하고 3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차량 고장이 잦아 합의해제를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해제가 없었고 원고의 채무불이행 및 원고의 수익금 등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합의해제를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천8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피고가 운영하는 화물 운송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을 둔 사람으로 피고로부터 화물차를 매수했다가 차량 고장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측
• 피고 B: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화물 운송회사 대표로 원고에게 화물차를 매도했으나 차량 고장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를 받은 측

분쟁 상황

원고 A는 2019년 8월 9일 피고 B와 6천만 원에 17톤 윙바디트럭(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 차량은 피고가 관리하며 피고 측 기사가 운행했고 원고는 차량 매출금에서 비용을 정산한 순이익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 9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차량 고장이 잦아 수리비로 3백6십3만7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0년 2월 19일경 원고에게 차량 운행을 그만두는 것을 상의해달라고 요청했고 원고는 차량 정리에 동의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피고는 여러 차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분할 상환하겠다고 약속했고 실제로 2백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6월 13일 이전에 이 사건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피고가 잔여 매매대금 2천8백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합의해제가 없었고 원고가 잔금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설령 합의해제되었더라도 원고가 차량 운행으로 얻은 수익금 수리비 관리비 감가액 등 3천1백3십만5천4십3원을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차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는지 여부와 합의해제가 인정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매매대금의 범위 및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해야 할 수익금 등이 상계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년 6월 7일부터 2021년 12월 1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물차 매매계약이 차량 고장으로 인해 합의해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고 일부 금액을 이체한 점 피고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또한 합의해제 시 원고가 차량 관련 지출 비용과 법정이자를 포기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수익금을 포기함으로써 쌍방의 손해배상을 완결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수익금이나 감가액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지급된 2백만 원을 제외한 2천8백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합의해제의 법리 (민법 제543조 이하 규정의 비적용): 이 사건 판결은 합의해제에 있어서는 민법 제551조(손해배상 청구)를 비롯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 행사)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의해제가 당사자 간의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해제의 효과 즉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범위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3천만 원 반환 외의 다른 손해배상이나 수익금 정산은 포기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합의해제 성립 요건: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 성립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에 대한 양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자는 의사뿐만 아니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 주요 조건에 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만 완전한 합의해제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3천만 원을 반환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하고 일부 이행한 점 원고가 차량 반환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합의해제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계약 해제 의사 명확화: 계약을 해제할 때는 구두 합의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 녹취 서면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 합의 내용과 의사가 명확히 일치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합의: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반환 위약금 손해배상 등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량 고장으로 인한 지출 비용과 법정이자 포기 수익금 포기 등을 통해 쌍방의 손해배상을 완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금액 지불 약속 및 이행 기록: 상대방이 계약 해제에 따른 금액 반환을 약속하거나 일부 이행했다면 그 내용(녹취 문자 메시지 등)과 이체 내역을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합의해제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 또는 물품의 처분: 계약 해제 전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 대상 물품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차량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이 합의해제 인정의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