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 및 투약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 교부, 투약, 소지하였고,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교부하였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으며,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도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마약 범죄의 심각성, 재범 위험성, 그리고 피고인의 다수의 마약 관련 전과를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로폰 매수와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신빙성이 없고, 다른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