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일하던 태국인 피고인 A와 B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취급하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차례 야바를 매매하고 투약했으며, 피고인 B는 야바를 수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허용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체류하고 불법 취업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10월 3일, 피고인 B는 2017년 10월 31일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이들은 각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4월 2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하며 공장 등에서 일했습니다. 불법 체류 기간 중 피고인 A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러 차례 다른 태국인들과 공모하여 '야바'를 구매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9월 23일 다른 피고인들로부터 '야바'를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이들의 불법 마약류 취급 및 불법 체류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고 불법 취업하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155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7만 원을 각 추징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마약 범죄의 높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매매 및 투약의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60조 제1항: 이 조항들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수수, 투약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경우 각자를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다른 태국인들과 함께 '야바' 구매 및 투약에 공모하여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94조 제7호: 이 조항들은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체류 자격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외국인은 형사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사증면제 자격으로 입국한 후 허용된 기간을 넘어 불법 체류하고 불법 취업을 함으로써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추징):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불법 수익이나 범죄 대가 등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야바' 매매 및 수수와 관련된 금액이 추징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부여받은 체류 자격과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는 소지, 투약, 매매, 수수 등 어떠한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야바'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법률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호기심이나 권유로 인한 한 번의 실수라도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절대 가까이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체류 중에 마약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 처벌 외에도 강제 추방 등 더 엄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