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지난 18년간 안전운전을 해왔고, 건설회사 대표로서 운전이 필수적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음주운전과 교통법규 위반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벌점이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에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시각과 과거 교통법규 위반 전력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