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H의 실제 운영자인 K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H 명의의 스폰서 대행 계약서(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또한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도 벌였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각각의 범죄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실을 인정하고, 사기 범행까지 병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H의 실제 운영자 K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을 뿐, D 주식회사와의 'E' 방송대회 스폰서 대행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은 위임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K 또는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 B의 권한 없이 H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여 D 주식회사에 전달하고 이를 행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아내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 각각 다른 1심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이 H의 실제 운영자로부터 스폰서 대행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와, 위조된 계약서 행사 및 사기 행위에 대한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별개로 선고된 두 원심 판결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H의 실제 운영자 K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사기 범행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두 판결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직권 판단에 따라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위조사문서 행사 및 사기 범행을 합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지만,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취업을 미끼로 한 사기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범죄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첫째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는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H의 운영자 K의 명확한 위임 없이 임의로 스폰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했고, 이를 D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행사했으므로 이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는 '사기'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취업을 미끼로 3천만 원을 편취한 행위는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의 처벌에 대한 '경합범'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각각 선고된 두 죄를 항소심에서 병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나 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서와 같은 중요한 문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해당 명의자로부터 명확하고 구체적인 권한 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모든 계약에 대한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따를 수 있는 계약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권한이 없는데도 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사용하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 사기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량으로 통합하여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형량이 더욱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