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대상 확인 사건

원고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비운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지원대상 지역에 계속 거주하는 주민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가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질병 치료 목적의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은 '실제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으며 생활의 본거지를 옮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북 고창군 M마을 주민으로 요양병원에 일시 입원 중인 상황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 피고 영광군: 폐기물처리시설인 '영광군 C'의 설치 및 운영을 담당하며 주변지역 주민 지원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분쟁 상황

영광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인 '영광군 C'를 설치하고 주변영향지역을 지정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는 M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 사업의 참여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1993년부터 M마을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1년부터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M마을 주민협의회는 원고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어 M마을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태양광사업 참여 대상자에서 원고를 제외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여전히 M마을의 '실제 거주자'로서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 영광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운영규정상 '실제 거주' 요건에 대해 요양병원 입원과 같은 일시적 거주지 이탈이 실제 거주지 상실을 의미하는지 여부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영광군을 상대로 한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영광군 B에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인 영광군 C의 주변영향지역 내 거주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영광군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재판부는 원고가 비록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으나 생활의 본거지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인 M마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인 '실제 거주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또한 피고 영광군이 주민지원사업의 최종 결정 및 책임 주체이므로 원고의 확인 소송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구 폐기물시설촉진법)'과 그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 법의 목적(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조)​: 이 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환경보전과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주변영향지역 및 지원기금(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해야 하며, 주민지원을 위해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지원은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의 종류,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주민지원협의체(구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의2)​: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체는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기능을 가집니다.
• 주민지원 방식(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역 여건과 기금 규모를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 또는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직접 영향권 주민에게는 가구별 지원을, 간접 영향권 주민에게는 공동사업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 '실제 거주'에 대한 법리: 법원은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의 '실제 거주'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만이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다37483 판결 등)를 인용하여, 신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곳에 일시 체류하더라도 가재도구 등 생활용구를 종전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주거를 이전하였다고 볼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적격: 주민지원사업의 결정 및 책임 주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이 사건에서는 영광군)이므로, 주민 개개인의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가 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원협의체나 중간에 기금을 전달받은 고창군은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사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한 '실제 거주' 여부는 단순히 주민등록 주소지뿐만 아니라 생활의 본거지가 어디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질병 치료, 학업, 직업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은 생활의 본거지를 완전히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한 주민들은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주소지 유지 여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여전히 해당 지역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생활의 본거지 유지: 이사하지 않고 가재도구 등 생활용품을 종전 주거지에 그대로 두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부동산 처분 여부: 해당 주거지를 매각하거나 처분하려는 시도가 없었는지 확인합니다.
4. 운영규정상의 등록 상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있고, 말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1개월 초과 시 등록 말소'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 입증 자료 준비: 요양병원 입원 등 일시적인 거주지 이탈의 불가피한 사유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