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종묘대금과 대여금 미지급에 관한 친척 간 분쟁 판결

원고 A가 사촌형제인 피고 B에게 전복종묘를 공급하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전복종묘대금과 대여금 청구를 모두 인정하고 피고에게 총 300,42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채무 승인 및 시효이익 포기로 보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당사자

• 원고 A: 전복종묘를 양식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이며 피고에게 전복종묘를 공급하고 돈을 빌려준 사람입니다.
• 피고 B: 원고 A의 사촌형제이자 전복종묘를 구매하여 성패로 양식하는 사업자이며 원고에게 전복종묘대금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소송을 당한 사람입니다.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는 사촌형제 사이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약 9년간 전복종묘를 거래하고 돈을 빌려주는 등 지속적인 사업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3억 7천만 원 상당의 전복종묘를 공급받고 총 1천 7백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 중 일부만 변제하고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금액을 미지급했고, 이에 원고가 미지급 대금 및 대여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원고가 피고에게 전복종묘를 공급하고 대여금을 지급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전복종묘대금 채권의 3년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의 일부 변제 및 변제 의사 표명이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300,420,000원 및 이에 대해 2023년 4월 1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수첩 기재 내용, 거래명세서, 전복종묘 시세 자료, 그리고 피고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전복종묘 공급 사실과 대여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나, 피고가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 또는 만료된 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거나 "진짜 미안하다. 담번에는 다 입금해줄게"와 같이 변제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사실을 인정하여, 이는 채무의 승인 또는 시효이익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163조 제6호(3년의 단기 소멸시효):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복종묘대금 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채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및 시효이익의 포기: 채무의 승인(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고 일부를 변제하거나 "갚겠다"고 명확히 말하는 것은 채무의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이 판례에서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전 여러 차례 일부 변제한 것이 잔존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시효이익의 포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후에도 채무자가 "갚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행위를 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익(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진짜 미안하다. 담번에는 다 입금해줄게" 등)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인정되어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21다239745, 2011다52031 등): 동일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여러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를 변제했다면 이는 모든 채무에 대한 승인으로 보아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소멸시효 완성 후 특정 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 변제했다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참고 사항

친인척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모든 거래 내역과 변제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증거(계약서, 송금 내역, 메시지 등)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채무의 일부 변제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문자 메시지나 구두로 표현한 경우,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더라도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과정에서 할인이나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명확히 기록하고 양 당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어업 대출 등을 위해 허위로 거래를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행위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